한국 기업, 관세 폭탄의 표적?

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국제 통상 질서에 새로운 파장이 일었다. 2026년 6월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4월 공청회를 거쳐 이달 초 해당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한 이후 강제노동 이슈를 수입 규제와 관세 부과의 법적 명분으로 본격 활용하기 시작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관세가 단순한 수치상 부담을 넘어 수출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이번 정책 전환은 사법부 판단과 맞닿아 있다.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일괄적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미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대체 수단으로 삼고 강제노동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6월 3일 사설에서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새로운 꼼수(a new trick)'라고 규정하며, 강제노동이 "명백히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WP는 실제 강제노동을 자행하는 중국과 강제노동 관행이 없는 한국·일본·스위스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 부과 범위를 정하도록 만든 동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이번 관세의 적용 대상에 오른 배경은 철강 공급망과 관련이 있다.

한국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중국산 강판을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한 행위가 문제로 지목되었고, 미국은 이를 강제노동 '방조' 혐의로 해석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직접 강제노동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제품의 중간 가공·수출 과정에 관여한 것만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처럼 간접적 연루를 이유로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은 기존 무역 관행에 없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논리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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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정책: 보호무역주의의 민낯

이중 잣대 비판도 거세다. EU·캐나다 등 6개국에는 한국(12.5%)보다 낮은 10%의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동일한 강제노동 기준을 내세우면서도 국가별로 세율을 달리 매기는 것 자체가 정치적 선택임을 드러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6월 10일 WP에 공개서한을 보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 온 것은 미국의 100년 전통이며, 트럼프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동맹국인 EU와 캐나다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 자체가 윤리적 명분보다 외교·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한 결과라는 시각은 국제사회에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수출 기업들이 받을 타격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업계는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납품 물량 축소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관세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경우 미국 바이어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을 가능성이 높고, 가격을 유지하면 수출 기업 자체의 마진이 압박받는다. 어느 쪽이든 단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관세 충격, 한국 경제는 안전할까

보호무역 강화가 미국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은 특정 국가의 일방적 결정으로 단기간에 재편되지 않으며, 중간재 공급 경색은 미국 내 제조업체의 원가 상승과 소비자 물가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 이의 제기를 검토할 경우, 미국의 정책 추진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해질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택할 수 있는 대응 경로는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외교 채널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관세 철회 또는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정공법이다.

둘째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망을 다변화함으로써 미국이 지목한 '방조' 혐의 자체를 해소하는 방향이다. 두 경로 모두 단기 해법이 아닌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재편이 맞물려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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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장 다변화 전략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체적 로드맵을 갖춰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FAQ

Q. 이번 강제노동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A. 미국이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가격이 그만큼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직접적으로 약화된다. 특히 미국이 '방조' 혐의를 적용한 철강 가공 제품 분야에서 납품 계약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관세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면 미국 바이어가 이탈할 위험이 있고, 자체 흡수하면 기업 수익성이 악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Q. 한국 정부는 이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A.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거나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EU·캐나다 등 같은 처지의 국가들과 공동 대응 전선을 형성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 금융 및 수출 보증 확대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무역 구조 개편이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

Q.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는 다른 나라에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A. 미국은 2021년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 제정 이후 강제노동 이슈를 통상 압박의 도구로 점진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연방대법원이 일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대안으로 삼은 만큼, 강제노동 명분을 앞세운 관세 적용 대상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급망 내 간접 연루만으로도 관세를 부과하는 전례가 확립될 경우,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3국 제조업체 전반이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