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

2026년 5월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신뢰할 수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위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HAIP) 보고 프레임워크 2.0'을 공식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OECD AI 정책 툴킷과 함께 AI 거버넌스 분야의 국제 협력을 진전시키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AI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스템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되, 특정 준수 방식을 강제하거나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 대신 '연성법(soft-law)' 우선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국가 간 협력과 기업의 자율 보고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이 프레임워크는 규제보다 협력에 무게를 두는 국제 AI 거버넌스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은 AI 거버넌스의 핵심 가치로 공정성, 안전성, 신뢰 가능한 AI를 법적 접근의 기반으로 삼아왔다.

일본은 2023년 G7 의장국으로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주도한 데 이어, 2025년에는 'AI 추진법(AI Promotion Act)'을 제정하여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유도하는 '가벼운 규제(light-touch)'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 역시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고, OECD 및 글로벌 기관들과 평가 기준·위험 분석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장기적 제도 역량 구축에 투자해왔다.

두 나라는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안에 참여하고 다자간 AI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번 OECD 프레임워크가 강조하는 국가 간 AI 정책 조율과 규제 협력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는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AI의 긍정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구체화했다.

프레임워크는 AI의 위험 관리, 투명성, 책임성, 견고성 등 핵심 요소에 대해 기업이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장려하며, 다양한 국가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여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별 접근 방식을 비교·조명하는 데 기여한다.

광고

특히 OECD는 국가 간 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통 용어와 정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AI 정책 논의에서 언어적 혼선을 줄이고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일본의 AI 정책 방향

그러나 연성법 중심의 국제 협력 방식에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모든 국가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AI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구속력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반면 강제적 규제는 AI 기술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 개발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정책 설계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 OECD 프레임워크 발표를 계기로, 한국의 AI 정책이 글로벌 기준과 어떻게 정합성을 높여나갈지가 실질적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은 AI 안전 연구소를 통한 위험 평가 기준 개발, 글로벌 기관과의 기술 협력,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안 이행 등 다방면에서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해왔다.

앞으로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한국이 축적한 AI 안전 연구 성과와 규제 경험을 OECD 및 G7 논의 테이블에 적극 제안하는 방식으로 국제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AI 규제와 한국의 방향성

궁극적으로 OECD의 HAIP 보고 프레임워크 2.0은 강제적 규제 없이도 국가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AI 기술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공통 언어와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이 이 연성법 체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 국내 AI 안전 연구소의 평가 결과를 OECD 자체 보고 체계와 연동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자율 보고 표준을 이해·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FAQ

Q. 일반인은 AI 거버넌스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A.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공론화 과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AI 정책 공청회나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활용하거나, AI 관련 포럼·시민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다. 소비자로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AI 활용 여부를 공개하는 제품·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시장을 통해 기업의 책임 있는 AI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 행사와 시민으로서의 정책 참여가 AI 거버넌스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Q. 한국 기업은 글로벌 AI 거버넌스 흐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A. OECD HAIP 보고 프레임워크 2.0이 요구하는 위험 관리, 투명성, 책임성, 견고성 등 핵심 요소를 내부 AI 관리 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자사 AI 시스템에 대한 자체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각국의 AI 규제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 규제 동향에 밝은 법률·기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AI 안전 연구소 등 국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글로벌 기준과 국내 실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

Q. AI 기술의 발전이 한국 사회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A. 긍정적 측면에서는 의료 진단 정확도 향상, 행정 서비스 효율화, 제조업 생산성 증대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대규모 자동화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 AI 기반 딥페이크·사기 등 오남용 위험,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알고리즘 차별 문제도 현실적인 위험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응하려면 AI 윤리 원칙의 법제화, 피해 구제 절차 마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다층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OECD 프레임워크가 강조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기준을 국내 법령과 연계하는 방식이 실효성 있는 대응 경로가 될 수 있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광고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