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의 등장

2026년 5월 21일, 영국 정부는 불법 노동 단속 강화를 위해 긱 워커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의무를 확대하는 새로운 실천 강령 초안을 발표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이 규제에 따라 긱 워커들도 고용주가 수행하는 '근로권 확인(right to work check)'이라는 법적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2025년 국경 보안, 망명 및 이민법(Border Security, Asylum and Immigration Act 2025)에 근거한 것으로, 노동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노동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규제 변경은 2025년에 제정된 국경 보안, 망명 및 이민법 제48조에 따라 '고용'의 정의를 확장하여 긱 워커도 법적 보호와 감독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결과다.

기존에는 비직원 근로자나 독립 계약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같은 비정규직이 근로권 확인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실천 강령 초안을 통해 영국 정부는 이들 모두를 고용주의 근로권 확인 의무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켰다. 이 강령은 기업들이 2026년 10월 1일이라는 시행 시점을 인지하고 내부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공식 지침이다.

영국의 긱 이코노미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다. 배달·운송·IT 프리랜싱 등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단기 계약 노동이 보편화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존 정규직 중심의 고용 체계로는 이 같은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제는 그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긱 워커도 노동시장 감독 체계 안에 편입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긱 이코노미와 법적 변화의 배경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긱 이코노미의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근로권 확인 절차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나 취업 자격이 없는 이들이 플랫폼 노동 시장에 유입되는 경로가 차단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추후 법적 분쟁이나 행정 처벌 위험도 줄어든다.

반면 이 같은 강화된 규제가 기업들에 새로운 행정 절차를 도입해야 하는 부담을 지운다는 점도 업계 안에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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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이코노미 규제 강화에 대해 일부 기업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제적 비용 증가와 인력 관리 유연성 저하가 핵심 쟁점이다.

영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특히 긱 워커 채용 과정에서 기존의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 대신 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법률 전문 기관 Freeths는 "이번 실천 강령이 기업들에게 준비 시간을 제공하는 만큼, 지금부터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이번 변화가 긱 워커와 기업 양측 모두에게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는 시행 이후 구체적인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이다. 다만 정부가 실천 강령 초안을 통해 명확한 시행 시점과 절차를 제시한 만큼, 기업들은 늦어도 2026년 10월 1일 이전까지 근로권 확인 절차를 비정규직 및 긱 워커 채용 과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인력을 정비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과 긱 워커에 미치는 영향

영국의 사례는 한국의 노동 정책 논의에도 참고 지점을 제공한다. 한국 역시 배달·운송·디지털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긱 이코노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이 '불법 노동 단속'이라는 실질적 목적과 '긱 워커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용 정의를 확장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한국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실질적인 시사점을 준다.

긱 이코노미에 대한 규제 강화의 파급 효과는 영국 국내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유럽 국가나 북미 지역도 영국의 사례를 주시하며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첨단 기술 발달로 비정규직과 긱 워커의 활용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자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전통적 고용 방식을 벗어나 플랫폼 노동을 선택하는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영국의 조치는 그 흐름을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려는 선도적 시도로 평가된다.

FAQ

Q. 영국의 새로운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나?

A. 영국 정부는 2026년 5월 21일 발표한 실천 강령 초안을 통해, 2026년 10월 1일부터 긱 워커와 독립 계약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주가 '근로권 확인(right to work check)'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2025년 국경 보안, 망명 및 이민법 제48조에 따라 '고용'의 정의가 확장된 결과다. 기존에는 정규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이 의무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됨으로써, 불법 취업자가 긱 이코노미를 통해 영국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과정에 추가 행정 절차가 생기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Q.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A. 한국은 배달·운송·IT 프리랜싱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긱 이코노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및 보호를 둘러싼 제도적 논의가 국회와 노동부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영국이 고용 정의를 확장하여 긱 워커를 기존 노동 보호 체계에 편입시킨 방식은 한국의 입법 논의에 구체적인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특히 '불법 고용 단속'과 '비정규직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영국의 접근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이민 규모는 영국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도 이식보다는 원칙과 방향성을 참고하는 형태가 적합하다.

Q. 기업들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A. 영국에서 긱 워커나 독립 계약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기존 채용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비정규직 계약 단계에 근로권 확인 절차를 포함시키고, 이를 자동화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권고된다. 법률 전문 기관 Freeths에 따르면, 이번 실천 강령 초안이 기업들에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발표된 만큼 지금 바로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 미이행 시 상당한 행정 처벌이 부과될 수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사전 대응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유리하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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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