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 거대 양당의 그림자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결과는 개혁과 거리가 멀었다. 중대선거구 확대 공약과 달리 영남 등 특정 정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2인 선거구 쪼개기'가 또다시 반복됐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봉쇄 조항' 완화 및 인구 비례 회복 요구까지 무시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겨레는 2026년 5월 10일 보도를 통해 이 현상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가 선거 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특정 정당의 강세 지역에서 선거구가 밀실에서 결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양당 체제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합의나 제도적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당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선거 제도 변화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과거부터 반복된 정치 현실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되풀이됐다. 무투표 당선 문제도 지방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남아 있다. 뉴스토마토는 2026년 5월 10일자 시론에서 무투표 당선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 제도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투표권 행사를 제약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무투표 당선은 주로 소수 후보만 출마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선거 제도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다. 투표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무투표 당선과 민주주의 위기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성별 균형 공천 의무화 등 구체적 제도 변화를 요구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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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요구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 앞에서 번번이 가로막혀 왔다. 정치 개혁 없이는 지역 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이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남인순 의원은 2026년 5월 4일 국회 부의장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을 약속했다. 남 의원은 과거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500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직접 이끈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출마 선언에서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항쟁을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는 선거 제도를 넘어 한국 정치 구조 전반의 개편 요구가 정치권 안에서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치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이런 개혁 논의의 시험대다. 선거구 획정 왜곡과 무투표 당선 문제는 제도 개혁의 출발점이자, 정치적 공정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방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면 선거 제도의 전면적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개혁의 길은 여전히 험하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는 제도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가 기득권 정치의 온존으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제도 개혁의 출발점이 될지는 시민사회의 감시 역량과 언론의 비판적 역할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다.

FAQ

Q. 한국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은 왜 발생하나?

A. 무투표 당선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가 1명만 등록되거나 정원 이하로 등록된 경우 발생한다. 뉴스토마토 시론(2026년 5월 10일)은 이 현상이 유권자의 직접적인 투표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에서는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이 사라진다. 이는 선거 제도의 구조적 불완전성에서 비롯되며, 다수 후보 출마를 유인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회복과 함께 후보 등록 문턱을 낮추는 방향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Q. 지방선거에서 정치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지방선거는 주민의 일상 행정, 교육,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한 대표 선출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2026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중대선거구 확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인구 비례 회복 결정마저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구조에서는 민의가 의석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고, 지역 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훼손된다. 결선투표제, 성별 균형 공천 의무화 등 구체적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유권자의 실질적 선택권은 계속 제한될 수밖에 없다.

Q. 정치 개혁에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A.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양당 체제에서 선거법 개정이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속적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성별 균형 공천 의무화 등을 요구하며 국회 정개특위에 신속한 논의를 촉구해 왔다. 공론조사나 시민 참여형 토론 등을 통해 개혁 의제를 정치권의 의사결정 과정에 밀어 넣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다. 결국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은 유권자와 시민사회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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