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주권 확보의 첫 걸음

2026년 4월 27일, 한국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NEXT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을 의결했다. 자율운항 선박과 드론을 안보 범주로 공식 편입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으로, 기술과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글로벌 추세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2026년 3월에는 같은 회의에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이 먼저 의결됐으며, 이번 4월 방안은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두 단계에 걸친 정책 설계는 기존의 산발적 기술 목록 발표와 달리 체계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술 주권 확보는 한국이 미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지금까지 한국은 글로벌 대기업을 통해 기술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기술 자율성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번 방안은 국가 기술 관리 체계 간 '공통 기술 분야'를 토대로 단절 없는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및 민간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민간 참여를 공동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명시한 점은 정부 주도 연구개발(R&D)에서 민관 협력 생태계로 방향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안보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주권 확보는 한국의 안보 강화와도 직결된다. 자율운항 선박은 물류 안보와 해군력의 미래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드론 기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 전장의 필수 수단으로 그 가치가 확인됐다.

이러한 기술들을 안보 범주에 명시적으로 편입한 것은 단순한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전략과 기술 정책을 일체화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 주권 확보 노력이 성과를 내려면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전략기술 목록이 발표됐지만, 예산 배분과 집행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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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목록이 아무리 정교해도 실행 거버넌스가 약하면 선언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 혁신 기반 마련이라는 3대 핵심 임무를 설정하고, 기술 선정의 세 가지 기준을 명문화해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목록 왜곡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 방안의 성패는 민간 참여를 포함한 범부처 협업의 질에 달려 있다.

기술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제 연구 인력의 이동에 대응한 전략기술 인재 확보 역시 시급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핵심신흥기술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선정한 핵심신흥기술(CET)이 글로벌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대기업 중심 기술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제 연구 인력 이동에 대응한 전략기술 인재를 확보하며, 기술 혁신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보와 기술의 융합 추세

이번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대응이 실질적 성과를 낼지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비판론자들은 예산 확보와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우려한다.

반면 이번 방안은 선정 기준 명문화와 부처 이기주의 제어 장치 도입이라는 점에서 과거 방안보다 설계가 정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성공의 분기점은 향후 예산 편성과 관계부처 조율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한국의 기술 주권 확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복합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번 'NEXT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방안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지, 향후 예산 편성과 범부처 이행 과정이 그 답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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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한국은 기술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A. 한국 정부는 2026년 4월 27일 의결한 'NEXT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방안을 통해 정부 주도 R&D에서 민관 협력 생태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공통 기술 분야' 기반의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운항 선박과 드론 같은 첨단기술을 안보 범주에 공식 편입했다. 이는 기술 개발과 안보 강화를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접근이다. 3대 핵심 임무(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 혁신 기반 마련)와 기술 선정 기준 명문화가 이행의 뼈대를 이룬다.

실행력 확보가 성공의 열쇠

Q.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떠한가? 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선정한 핵심신흥기술(CET)이 글로벌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국면에 있다. 한국은 반도체·조선·드론 등 일부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기업 중심의 기술 생태계 구조적 한계와 연구 인재 유출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범부처 협업 강화를 핵심 처방으로 제시했다.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제도화하느냐가 한국의 기술 패권 경쟁 내 위치를 결정할 것이다. Q. 이번 전략기술 고도화 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A. 이번 방안은 3대 핵심 임무 설정과 기술 선정 기준 명문화, 부처 이기주의 제어 장치 도입 등 과거 유사 방안보다 설계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거에도 전략기술 목록이 발표됐지만 예산 배분과 집행 체계 부재로 실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실행력의 관건은 향후 예산 편성 규모와 관계부처 간 조율의 속도다.

제도적 장치가 실제 자원 배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방안의 성공을 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