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보다 중요한 규제 준수의 시대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자율 드론 개발을 최종 시연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기술력은 인정받았지만, 외부 자금을 확보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바로 유럽연합의 복잡한 수출 규제였다. 군사 및 상업 부문에 모두 사용 가능한 드론은 '이중용도(Dual-use)' 기술로 분류되었고, 이를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 준수 인증을 받아야 했다. 규제는 단지 번거로운 절차로 그치지 않았다.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열쇠로 작용하면서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법적 준비성(Legal readiness)'이 기술 이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유럽의 방위 기술 분야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자율 드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센서 융합,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는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요 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이 분야는 이제 유럽 벤처캐피탈(VC)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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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올해 1분기, 방위 기술 부문의 비중이 6.2%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십억 유로의 자금이 이 분야로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이상 '혁신적인 기술력'만이 아니다.

기술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규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준비 태세야말로 시장 진입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방위 기술에 대한 유럽 내 관심 증대는 지정학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2026년 4월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선거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투자 지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경제 블록으로서 독립적인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전개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기술력만 자랑하다가는 투자자와 시장에서 멀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제 스타트업 실사 과정에서 기업의 수출 분류, 지적 재산권, 보안 프로토콜, 법적 위험 관리 체계를 면밀히 검토한다.

규제 준수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금 조달이 중단되고 프로젝트가 수개월씩 심각하게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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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로, 첨단 정찰 드론 기술을 보유한 신생 기업들은 종종 첫 해외 계약 단계에서 유럽의 이중용도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수출 허가 없이는 NATO 회원국에조차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의 이중용도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 작업에서 실수를 저지르면, 기업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멈춰야 한다. 투자자들은 실사 과정에서 기업의 견고한 규제 준수 구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망설이며 초기 자금 투입을 보류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스타트업들에게 법적 준비성이 얼마나 중요한 경쟁력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 규제 준수는 단순히 행정적 의무를 넘어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유럽 벤처캐피탈, 방위기술로 몰리는 자본

그렇다면, 규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잡는 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성공 사례를 보면, 이러한 스타트업들은 지적 재산, 수출 분류,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춘 전문 인력을 두거나, 외부 자문을 통해 규제 준수 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춘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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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는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에게 규제 위험을 크게 줄여줌으로써 신뢰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만든다. 법적 준비성 자체가 기업의 가치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규제 준수는 제품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방위 기술 분야에서는 이제 '법적 준비성' 자체가 투자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 스타트업의 혁신성과 민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규제 기준을 갖추는 과정에서 번번히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규제 준수가 스타트업 생존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한다. 유럽 투자 생태계가 극도로 선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자나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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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6년 1분기 유럽 VC 투자는 고도로 선별적인 양상을 보였다. 투자자들은 성장 가능성, 명확한 수익 경로, 방어 가능한 시장 입지를 가진 기업에 자본을 집중했다.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거래가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며 전체 투자 활동을 견인했지만, 이러한 자금은 대규모의 확고한 기업에 집중되었다.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고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방위 기술은 유럽에서 투자 가능한 자산군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잡았으며, AI와 함께 핵심 투자 주제로 남아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배울 점은?

이러한 현상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제 시장에서 한국 기술 기업들은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유럽과 같은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 환경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규제를 단순한 장벽으로만 보지 않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며 오히려 역량을 입증할 기회로 삼는 시각이 요구된다.

특히, 방위 기술, 첨단 기술과 같이 글로벌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는 규제 준수 능력이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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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분류, 보안 프로토콜, 법적 위험 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해외 진출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결국 유럽에서의 방위 기술 스타트업 투자 열풍은 기술만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를 보여준다. 기술력 외에도 규제 준수 역량이 기업 생존과 번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한국 기업들 역시 글로벌 시장의 명운을 좌우할 이 흐름에서 교훈을 얻고, 보다 철저한 법적 준비와 전략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하지 않을까?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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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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