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 논란 일파만파 확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4일) 오전 8시부터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A 씨(60대)가 운영하는 도금업체에 수사관 2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광역수사대 전담팀을 편성한 지 딱 일주일만이다.

 

하지만 사건은 2026년 2월 20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A도금업체에서 발생해 벌써 이미 수 개월이 지났으며

사업주가 사건 초기 경찰과 소방당국에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업주의 거짓말에 가로막혀 초기 수사와 구호 조치가 지연된 가운데, 법무부는 뒤늦게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통합 지원에 착수한 셈이 됐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어건 2대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업체 내 PC 등 전자기기와 각종 서류 등을 증거물로 확보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지만 늦장 압수수색으로 물증이 얼마나 남아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경찰은 상해 혐의로 사업주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도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주를 4월 7일 경찰과 노동청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관계기관과 협의해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철저히 보완해 할 시점으로 보인다.

작성 2026.04.14 10:01 수정 2026.05.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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