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스타트업, 민간 자금 유치의 어려움

최근 몇 년간 세계는 기술 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안보 전략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드론, 양자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은 미래 전장의 양상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는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방 기술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잖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국방 기술 스타트업들이 처한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무엇보다 민간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디펜스 원(Defense One)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 기술은 개발 기간이 길뿐만 아니라 상용화의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한 규제와 보안 요구사항으로 인해 벤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의 국방 기술 스타트업들이 자금 확보에 실패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기도 전에 좌초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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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나 소비재 기업과 달리, 국방 기술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부터 정부 승인, 실전 배치까지 수년에서 십수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긴 개발 주기는 빠른 회수를 원하는 벤처 캐피탈의 투자 철학과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또한 국방 기술의 특성상 수출 통제, 기밀 보안 인가, 복잡한 계약 절차 등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투자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산업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도전 과제로 부각되는 걸까요?

현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경쟁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 기술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흔들릴 경우, 이는 곧 전체적인 기술 혁신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펜스 원의 보도는 많은 유망한 국방 기술 스타트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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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대규모 자금을 인공지능, 양자 기술, 극초음속 무기 등 차세대 국방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 기술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환경에서 미국의 국방 기술 스타트업들이 자금난으로 좌초한다면, 기술적 우위를 상실할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전략적 자본(strategic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재정적 수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벤처 캐피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전략적 자본이란 국가 안보와 기술 우위라는 장기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자본을 의미하며, 이는 민간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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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과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점

대표적으로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계약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국방 기술 스타트업에 특화된 투자 펀드 조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간 벤처 투자자들이 국방 기술에 접근하기 쉽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방부와의 계약이 장기적이고 안전한 수익원을 보장한다면, 투자자들은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혜택이나 정부 보증, 우선 구매 약정 등도 검토 가능한 옵션입니다. 계약 절차의 간소화 역시 중요한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국방부와의 계약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이 이러한 관료적 절차를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국방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한다면, 더 많은 스타트업이 국방 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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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 혁신 유닛(DIU)과 같은 조직들은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DIU는 실리콘밸리에 본부를 두고 민간 기술 기업들과 국방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복잡한 계약 절차를 우회하여 신속하게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디펜스 원의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스타트업 생태계와 국방부 간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DI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체감하는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으며, 자금 조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전용 투자 펀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독립적으로 혹은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펀드를 구축한다면, 자금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펀드는 일반 벤처 캐피탈이 회피하는 긴 개발 주기와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안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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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기술 스타트업 전용 펀드는 단순히 자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국방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연결, 규제 및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 기존 방산업체들과의 협력 기회 제공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지원은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론 이 같은 변화에는 장단점과 도전 과제가 뒤따릅니다. 많은 반대 의견 중 하나는 국방부가 지나치게 스타트업에 의존할 경우, 과거와 같은 대형 방산업체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기존의 대형 방산업체들이 갖는 규모와 관리 능력, 그리고 긴밀한 정부 협력 체계가 스타트업으로만 대체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형 방산업체들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하며, 장기간에 걸친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방 투자 생태계를 위한 과제

이는 합리적인 우려이지만, 단순히 스타트업을 대형 방산업체의 대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스타트업과 대형 기업은 기술 혁신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지만, 각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형 방산업체가 체계적이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스타트업은 빠른 속도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모델은 양자가 협력하는 것이며, 대형 업체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통합하거나, 스타트업이 대형 업체의 공급망과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 기술 스타트업의 육성은 단순히 군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국방 기술은 민간 분야로의 전환(spin-off)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 GPS, 음성인식 기술 등 오늘날 우리 일상에 필수적인 많은 기술들이 원래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가 민간으로 확산된 사례입니다. 국방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이중 용도(dual-use)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방 스타트업의 역할은 미래 안보와 기술 혁신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방부는 단순히 기술의 최종 사용자가 아니라, 혁신 생태계의 적극적인 육성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 개선, 시장 접근성 향상, 그리고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국방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은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듯이,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해야만 미래 안보 환경에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독자 여러분, 국방 기술 스타트업의 발전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도전 과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미래의 안보와 기술 경쟁에서 우리 모두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국가 안보가 더 이상 군대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시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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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defenseo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