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5년 12월 1일 —
국회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경쟁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주최하고,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공동 주관한 「한국의 AI 경쟁력 도약을 위한 오픈소스 정책 정비」 국회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오픈소스 AI가 국가 전략기술로 부상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처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픈소스 AI는 모델 코드, 학습 데이터, 가중치 등을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으로, 글로벌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와 허깅페이스(Hugging Face)를 중심으로 협업과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오픈소스 AI를 공공기술로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법적 정의와 데이터 인프라, GPU 연산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행사에서 건국대학교 김두현 교수는 ‘오픈소스 AI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소버린 AI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며, “AI 경쟁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접근 체계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AIST 김숙경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엘리스그룹 등 정부·산업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확대 ▲GPU 인프라 확충 ▲공공조달 체계 개편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오픈소스 AI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주권과 산업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했으며, 오픈소스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협력의 장으로 평가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한국의 AI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형 오픈소스 생태계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효과

오픈소스 AI 정책 정비를 통해 한국형 AI 생태계 기반 마련

데이터 개방과 GPU 인프라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산업·학계·정부 협력 강화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AI 기술 주권 확보 및 공공-민간 공동 성장 기반 구축

코딧(CODIT) 소개

코딧은 OECD 출신 정지은 대표가 2020년 설립한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으로, 국회 및 정부의 정책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한다.
코딧은 자체 보유한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규제·정책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실시간 알림과 번역 기능을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B2B SaaS 형태로 규제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는 코딧이 국내 최초로 알려져 있다.
2022년 프리시리즈A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코딧은 FORTUNE 500대 탑 티어 기업과 국내 대기업, 유니콘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일본시장에 진출해 '코딧재팬'을 출시했으며, 현재 미국과 EU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