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오늘 전국 최초로 ‘관계중심 학교폭력 사안처리 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은 기존의 처벌 중심 학교폭력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간 관계 회복과 성장을 중심에 둔 갈등조정 프로그램이다. 이 모델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의 초기에 적용되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벌’이 아닌 ‘대화와 이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인천시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 공동체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방식은 폭력 사실을 인지한 순간 ‘교육’이 아닌 ‘신고’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가해·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건은 단순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졌다. 처벌 중심의 절차는 학교를 법적 대응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교육적 해결 의지는 점차 약화되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은 줄지 않았으며,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기로 한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관계회복 숙려기간’ 제도보다 한 단계 진전된 실행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 모델의 핵심은 갈등조정 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교육적 해결을 이끄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갈등조정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 인천시교육청은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내에서도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좋은교사운동은 특히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갈등조정 전문교사’ 양성·배치를 제안했다. 교사는 본래 교육자이며, 학교는 교육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전문교사의 역할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좋은교사운동은 인천시교육청의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이 초등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해결 모델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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