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ALIS 2024)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수업 외 일반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이 OECD 전체 조사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임 중등교사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3.1시간으로 OECD 평균(41.0시간)보다 2.1시간, 전체 조사국 평균(39.2시간)보다 4.1시간 더 길었다. 반면 주당 수업시간은 18.7시간, 수업준비시간은 6.8시간으로 각각 OECD 평균보다 4시간, 0.6시간 적었다.
이처럼 근무시간은 길지만 수업 관련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교사들이 수업 외 행정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3.0시간)의 두 배 수준으로, 교사의 주요 업무시간 상당 부분이 행정업무에 할애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교사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임 초등교사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1.1시간으로 전체 조사국 평균(40.4시간)보다 0.7시간 많았고, 수업시간은 20.5시간으로 평균보다 4.4시간 적었다. 그러나 행정업무 시간은 4.5시간으로 평균보다 1.8시간 많아, 일본과 함께 OECD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 교사들이 느끼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학부모 민원 대응과 학생의 언어폭력 및 위협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민원 대응으로 스트레스를 느낀 교사는 56.9%로 전체 조사국 중 두 번째로 높았고, 학생의 언어폭력이나 위협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은 30.7%로 네 번째로 높았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충남에서 중학교 교사가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번 OECD 조사 결과는 이러한 비극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 교사들은 OECD 평균보다 더 오래 일하면서도 수업이 아닌 행정업무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교원의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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