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연 소득 1억 4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76%에 달했으며, 저소득층 비율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 기준 전국 로스쿨 재학생 6,163명 가운데 고소득층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69.8%(4,299명)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68.2%)보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고소득층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장학금 신청 없이 학비를 자비로 납부한 학생으로 분류된다. 소득 9분위 기준 월 소득인정액은 1,219만 원을 초과하며, 연 환산 시 약 1억 4,600만 원 이상이다.
대학별로는 영남대가 고소득층 비율 77.6%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이화여대(각 77.5%), 연세대(77.4%), 서강대(75.2%), 고려대(73.6%), 중앙대(72.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시립대(56.6%), 동아대(60.2%), 전남대(61.6%), 제주대(63.1%), 부산대(63.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체 재학생의 5.2%(323명)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저소득층 비율은 평균 3.7%에 그쳤으며,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의 평균도 4.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저소득층 비율이 비교적 높은 학교는 충북대(9.8%), 서울시립대(8.5%), 경희대(8.0%) 등이었다.
로스쿨에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입시 준비부터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까지 이어지는 높은 비용이 지적된다. 등록금뿐 아니라 LEET(법학적성시험) 학원비, 모의고사 응시료, 면접·자기소개서 컨설팅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백승아 의원은 “로스쿨 입시가 과점화된 사교육 시장으로 인해 사실상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진학 기회를 좌우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학 제도를 개선하고,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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