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열린 정책토론회가 제시한 지역 역할

2026년 7월 8일 수원시정연구원(원장 김성진)은 더함파크 대강의실에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방향은 명확했다.

지역 차원에서 발견·대응에 그치지 않고 회복과 예방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시스템, 즉 '수원형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 50여 명의 유관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체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식과 실제 신고 실천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망설이는 시민이 여전히 많다는 현장 지적도 이어졌다.

토론회는 2022년 수원시가 도입한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2차 아동보호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 목적을 가졌다. 현장 전문가와 행정, 경찰이 데이터와 경험을 놓고 토론한 결과는 한 도시의 정책 방향이 단순한 제도 복제로 완성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발제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김경희 교수가 먼저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이후,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여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변화와 지역 차원의 정착 과제를 심층 분석했다. 토론 내용은 중앙 차원의 정책 전환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부각했다. 수원시가 2022년에 구축한 공동대응체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현장 세부 운영과 주민 접점에서의 접근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지방정부가 제도 도입 수준을 넘어 운영 역량과 주민지원체계까지 설계해야 함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데이터로 드러난 시민 인식과 신고 실천의 간극

이어 수원시정연구원 서동미 전문연구위원이 '데이터로 본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와 시민인식'을 주제로 수원시 실태조사와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제시된 분석은 단순한 발생 건수 증가를 넘어, 신고 주체의 특성·신고 경로·사후 지원의 체계성과 같은 다층적 요소에서 격차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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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데이터는 정책이 현장의 실제 행태와 얼마나 괴리되는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냈고, 데이터 기반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종합토론에는 수원시 아동돌봄과 황원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원팔달경찰서 배명현 경장,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김수현 팀장, 경기남부장애인옹호기관 정현석 관장,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임채은 팀장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들은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고도화 과제, 경찰 관점에서의 공동대응 발전 방안,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 개선안, 특수 욕구 아동 사례 관리의 필요성을 각각 제기했다.

특히 장애아동이나 중복 위험요인을 가진 가정의 경우 표준화된 대응만으로는 적절한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토론 결과, 다기관 협의체의 정례화, 전문 인력 양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 매뉴얼 보완 등이 우선 과제로 도출되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또 다른 핵심 축은 예방과 회복 중심 접근의 사회적 타당성이었다. 단기적 발견·조치 이후의 추적관리와 회복 지원이 결여되면 재학대나 장기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이 거듭 지적되었다. 초기 예방 투자와 사후 회복 지원을 확충하면 장기적으로 아동의 복지 성과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이는 수원시가 2027~2030년 제2차 정책을 설계할 때 재원 배분의 방향을 바꿔야 할 근거가 된다.

현장 협력 강화와 2027~2030 정책 수립을 향한 과제

반론으로는 재정·인력의 한계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현장 경찰력의 과부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복지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은 현실적이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초기 신고와 연계된 다층적 지원체계가 없을 때 오히려 반복 대응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참여 기관들 사이의 역할 분담과 정보공유의 표준화는 경찰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아동보호가 예방 단계부터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의 현주소를 데이터 기반으로 짚고 회복과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적 보호체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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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운영 설계의 필요성을 행정 수장 스스로 확인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가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발견과 신고, 행정 조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회복·예방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방향이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지역 주민의 신고 망설임을 줄이려면 신고 경로 안내와 익명성 보장, 사후 상담과 복지 연계가 현실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2022년 구축된 공동대응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투명하게 분석해 2027~2030년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이 남은 과제다.

FAQ

Q. 일반 시민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가

A. 이번 수원시정연구원 토론회(2026년 7월 8일)에서 확인된 사실은 신고 경로가 다양하지만 신고 이후의 연계 지원이 시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고자들이 절차와 사후관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지적도 이어졌다. 긴급 상황에서는 112로 즉시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이며, 비긴급 상황에서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번호와 상담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실용적이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및 지역사회 안내 강화가 신고 실천율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제안되었다.

Q.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할 수 있는 실무 개선 조치는 무엇인가

A. 토론회에서 도출된 우선 실무 개선 과제는 다기관 협의체의 정례화, 장애아동 등 취약군을 위한 사례관리 매뉴얼 보완,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 정책 강화 세 가지다. 여기에 데이터 기반으로 취약 지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예방 자원을 배치하면 현장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수원시는 이러한 개선 사항을 2027~2030년 제2차 아동보호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무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신고 이후 지원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반복 피해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현장 전문가들은 내다봤다.